형사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합의서 작성 시기는? (무료 다운로드)

범죄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는 기소나 재판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상참작이 되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로우톡톡에서는 형사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작성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경우, 기소 여부나 양형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형사합의서 작성시기는?

형사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 될 수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재판의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되도록 빨리 진행하셔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3. 형사합의서 양식

 

합의서(형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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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합의서 작성방법은? (5가지 필수 기재사항)

 

(1) 인적사항

우선, 합의를 하는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누구와 합의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름,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범죄사실의 특정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어떠한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 합의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의 사건 번호 등 해당 사건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3) 합의 조건

형사 합의를 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이자는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향후 합의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한 날짜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도 기재합니다. 이는 합의서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의 효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5)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5. 형사합의서 작성 후 절차는?

 

상기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원제출용, 가해자 보관용, 피해자 보관용 등 3부를 프린트하여 준비하시고 인감증명서와 첨부서류는 2부씩 복사하여 모두 3세트를 준비합니다. 

- 법원제출용에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원본을 붙이고, 나머지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 피해자 보관용으로는 가해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원본을 붙입니다. 

- 가해자 보관용에는 모두 사본을 첨부합니다. 

 

상기 3부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완성합니다. 합의서가 완성되면 피해자 쪽은 피해자용 합의서를 가지면 되고, 가해자 쪽은 가해자 보관용과 법원(수사기관) 제출용 등 2부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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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사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작성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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