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죄 처벌, 성립요건 및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법적 대응 방법은?

특수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로우톡톡에서는 특수준강간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처벌 및 사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수준강간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준강간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는 범죄인데요. 

특수준강간은 여기에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일반적인 준강간보다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인데 피해가자 이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흉기나 집단의 협력이 더해져 피해자의 공포심과 피해의 심각성을 배가 시키기 때문입니다. 

 

(1)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를 휴대할 것

흉기는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의미하고, 기타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험성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 할 필요까지는 없고,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 만 하고 있더라도 충분합니다. 

 

(2) 2명 이상이 합동하였을 것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는 것은 2명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인 협동 관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명이 강간을 하고 다른 1명이 단순히 망을 본 경우 또는 1명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뒤 다른 1명이 강간을 하거나 1명이 강간을 한 후 다른 1명이 강간을 한 경우 모두 합동한 것으로 봅니다. 

 

(3)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

이때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반항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경우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한 경우, 잠을 자고 있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반항을 제압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이 아니라 일반 강간이 됩니다. 

 

(4) 성관계를 가졌을 것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그 지속시간이나 사정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특수준강간죄의 처벌은?

특수준강간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중범죄에 속합니다. 

혐 의	처 벌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특수준강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3. 특수준강간 사건 발생 시 대응 방법

 

특수준강간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특수준강간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신체적 증거를 가능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었던 만큼, 의료기록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피해자는 사건 후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법적인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 가해자의 대응

특수준강간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법률적인 방어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정확한 역할과 범생 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요령과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6가지 방법은?

 

 

4.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특수준강간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중대범죄에 속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합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흉기 휴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

- 특수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특수준강간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준강간죄 부분은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준강간죄나 일반 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특수준강간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처벌 및 사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빠른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을 때 대처방법은? -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조사 받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5가지는?(경찰 조사 받는 요령)

형사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합의서 작성 시기는? (무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