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뜻과 나이 처벌수위는? 13세 미만으로 하향 가능할까?

뉴스를 보다 보면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수위도 낮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로우 톡톡에서는 촉법소년 뜻과 나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소년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의 체계 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의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수강교육,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 범죄자의 교화와 범죄예방 등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이들에 의한 성폭력, 강간, 살인 등 촉법소년의 범죄는 더 흉폭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담당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입법 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의 차이는?

촉법소년과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형사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인 자가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되어 형법 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상의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 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2년 이하의 소년원 수감이 최대이며,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비교

구   분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근거법률	형법	소년법
연  령	만 14세 미만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처벌 및 제재	형사처벌 없음	형사처벌 없음 보호처분 있음

 

3. 촉법소년이 받는 처벌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의 일환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종류는 10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여기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은 2년 간의 소년원 수감이 될 뿐입니다. 

다시말해,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최대 2년 간 소년원에 수감될 뿐이고,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4.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 가능할까?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3년에는 이를 입법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상정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2024년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인데요.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 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고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고, 이를 통한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는 입법 추진과 법안 통과까지 진행 될지, 이를 통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질서를 해치고 법 체계를 우롱하던 일부 일탈 소년범들에 대해 일벌백계를 할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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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촉법소년 뜻과 나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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