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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에 남아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우 톡톡에서는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유무 및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는?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되고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지능과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법, 초범여부, 합의 유무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로, 불기소 처분 가운데 유일하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하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선처라고..

최근 온라인 게임 상의 채팅이나 커뮤니티의 댓글 등을  통해 음란한 말을 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아직 통매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로우 톡톡에서는 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및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은?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로, 해당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최근 외로운 남녀의 마음을 이용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사기를 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로우 톡톡에서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로맨스스캠 뜻과 사기피해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로맨스스캠 뜻은?로맨스스캠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로맨스"와 해킹을 통해 상대방의 돈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 돈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상에서 신분을 위장하여 이성에게 접근한 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애인사이로 발전해 지내다가 결혼 준비나 선물 등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전형..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건사고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을 잘해놔야 사건을 조사할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로우 톡톡에서는 고소장 쓰는 법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은?우선, 고소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란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는데요. 고소장은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 득,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문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의 제출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요건 중에 하나로, 고소장 작성을 잘해야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의 핵심..